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와 함께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에 걸쳐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다수의 문서를 회사 사용인감을 날인해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서류는 사본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져, 증거관계에 대한 정밀한 다툼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누범이나 다수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수 문서에 반복적으로 위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죄수 판단과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의 다툼과 양형자료의 제출이 모두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지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명의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서류 작성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회사 사용인감을 이용해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작성한 행위가 문제 되었고, 회사 측의 고발과 수사를 거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문서 위조와 후속 행사 및 재산 관련 범죄 혐의를 묶어 기소하면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위조되었다고 주장된 서류의 원본은 물론 사본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조된 것으로 특정된 서류 중 일부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서류 자체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위조 행위 자체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걸쳐 반복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회사 사용인감 사용 권한의 범위와 의뢰인의 업무상 권한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지사장 겸 공장장이라는 직책상 의뢰인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일부 문서에 사용인감을 사용한 정황이 있었음을 정리하고, 회사 내부 결재 흐름, 업무 관행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위조의 고의나 권한 일탈의 정도가 검찰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범죄사실이 병합된 결과 양형이 과중해질 위험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의견서 2회,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7회에 걸친 공판기일 출석과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의 다툼 영역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다루는 변론 전략을 운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조 서류의 사본조차 남아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된 점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엄격한 입증책임이 관철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문서위조가 병합 기소된 사안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형이 정해진 점은, 단계별 변론자료의 누적과 증인신문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다수의 서류가 한꺼번에 기소된 경우, 각 서류별로 위조 사실의 특정과 증거 존부를 별도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괄 부인이나 일괄 인정이 아니라 서류별 쟁점 분리가 양형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회사 명의 문서와 사용인감이 결부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업무상 권한 범위, 내부 결재 관행, 사용인감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