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1억 원대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장과 공장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 및 위임 권한 등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외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병합되어 중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기에 단계별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기죄로 불리며,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사기 유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4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경합범으로 의율되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며 공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이를 타인에게 재위임할 권한이 있다거나, 공장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대의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권한 부존재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문서의 위조 정황까지 확인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고, 결국 세 죄목이 병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사장 겸 공장장이라는 직책상 공장 운영에 관한 일정한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해 왔던 점,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의뢰인의 위치를 종합할 때 피해자에 대한 설명 중 일부는 권한 범위에 관한 주관적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편취액의 산정 및 피해 회복 정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의 흐름과 사용처를 객관 자료로 분석하여 일부 금원이 실제 공장 관련 비용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의 죄질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 문서의 작성 경위, 의뢰인이 처한 업무상 압박 상황, 동종 전과 유무,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과정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 공판기일 7회 참석, 증인신문 진행 등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연속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편취액이 1억 원대에 이르고 사문서위조죄가 함께 경합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구형보다 상당 폭 낮은 형이 선고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회사의 직책상 사실상 행사해 온 권한과 실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