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대를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양형 변론, 즉 어떻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며, 같은 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세 범죄 양형기준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는 공급가액 규모, 영리 목적 여부, 가담 정도에 따라 권고 형량이 정해지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대를 상회하면서 단순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의율되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를 거치며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액수가 크고 조세 질서와 사회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형 수위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본격적인 양형 변론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양형 변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적은 객관적 증거 상황을 검토한 뒤, 무리한 부인 변론으로 양형 자료를 잃기보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 반성문 등 문서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가담 경위와 이득 규모에 관한 양형 자료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 어떤 경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무엇이었는지를 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 가담 또는 제한적 이득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정상 관계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부양가족 상황,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 관계, 과거 전과 유무,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제출하고 공판기일에 두 차례 직접 참여하면서, 양형심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대를 넘어 가중처벌이 적용된 사안에서, 혐의 인정과 양형 변론을 통한 정상 참작이라는 일관된 전략, 그리고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공판기일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가정과 직업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양형 변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므로, 공급가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양형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조세 범죄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 변론보다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진정한 반성, 부정 이득의 반환 또는 추징 협조,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등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