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하는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가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고 가해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입증하여 구속수사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양형기준상 기본형은 8개월~2년이며, 유포가 결합된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권고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해 온 상대방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성관계 장면 및 나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과 사진이 음란물 공유로 악명 높았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외부에 유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면서, 의뢰인은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와 유포에 대한 의사 반함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 간의 메신저 대화 기록,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URL과 게시 시점, 게시물에 포함된 식별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촬영과 유포 모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영상이 이미 다수의 사이트에 확산된 정황, 추가 유포가 이어질 위험성, 가해자가 디지털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 협박 및 보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가해자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합의 촬영 주장이나 사적 보복 주장에 대비한 반박 논리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은 법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이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대리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추가 유포 차단과 증거 보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법리에 근거한 의견 진술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성관계 영상 또는 신체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캡처·URL·게시 시점 등 디지털 증거를 즉시 보전하고 사이트 측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추가 유포나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통한 구속 필요성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초기 단계의 법률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