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행위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이 양형상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기본 영역에서 징역 3년 이상의 권고형이 제시되는 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구직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단순 채권 수거 업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와 유사하다고 여겼고, 지시에 따라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나 인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추적에 의해 의뢰인의 행적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늦게야 인식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부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였다는 점, 범행 수익 중 의뢰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극히 일부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한 시점이 범행 초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송금·전달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진술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 제출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 사기 유형으로 분류될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형태가 범행 주도자가 아닌 말단 전달책에 해당한다는 점, 보수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담아 감경 요소를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결과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도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 양형 요소를 충실히 입증할 경우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