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어려움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나, 다수 피해자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 자체의 무게 이상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공공장소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다수임이 확인되었고, 촬영 횟수 역시 적지 않았으며, 피해자 일부와는 신원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 다회 촬영이라는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구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조서에 명확히 반영시켜 진정성 있는 자백과 반성이 기록상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 가족의 선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도구를 자진 폐기하고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점 등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와 다회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변론 전략,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 합의가 어려운 사정에 대한 대체적 양형자료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 제도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대체적 양형자료를 확보해 진정한 반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