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자택에 영상기록장치가 있어 과거 촬영물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에 따른 발언,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발언의 경우 협박의 고의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보고 싶다는 감정에 휩싸여 전화를 걸었고, 자택에 홈케어 CCTV가 있어 교제 당시 촬영된 나체 사진과 영상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자택에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사실이 없었고, 촬영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함께 머무르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해당 전화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기초한 해악의 고지를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택에 홈케어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택을 방문한 직후 별다른 항의나 즉각적인 신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자택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대화를 나눈 점, 그 자리에서 영상기록장치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외포된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협박 고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결별한 상대방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발언을 한 것이고,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모두 부재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를 다투었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사후 행태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의 객관적 의미뿐 아니라 해악 실현 가능성, 상대방의 사후 행태, 행위자의 고의를 종합적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시점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