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검사 구형 징역 15년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자택 안방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검사 측이 양형부당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의뢰인의 거주지 내부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진술되어,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상반되었으며,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더해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추가 형 가중을 구하였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양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1심 재판부가 이미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었습니다. 사건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단 둘이 있던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진술된 사안이므로, 진술 외 증거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의 불일치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요소의 재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반영된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가중사유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징역 15년에 달했던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한 추가 가중 시도를 방어해 낸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 검사 항소를 기각시키는 변론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 사안에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친족 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의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