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형량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양형 사유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가중처벌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함께 받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가중 영역 징역 7년~10년이며,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경우 가중 폭이 더 커집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를 비롯하여 수년에 걸쳐 다수 회의 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 15년 구형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인정 범위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가정 내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 중 시점·횟수·구체적 상황에 대한 모순점과 진술이 변경된 부분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고, 피해자 측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주변 정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검사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검사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죄질,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 가중 요소와 함께 의뢰인 측 정상 사정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1심 양형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의 상한에 가깝다는 점, 검사의 구형이 양형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재검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 신청 및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상황의 객관적 가능성과 정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을 통하여 검사의 항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그 결과 검찰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형량이 추가로 가중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 검사 항소가 인용되어 형이 가중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본 사건은 항소심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 진술 변경 경위,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심에서 일정한 형이 선고된 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양형기준상의 영역, 1심에서 고려된 가중·감경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 유형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