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1심의 징역 10년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사실관계와 양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친족관계 등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양형 판단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총 2회에 걸친 추행 사실을 공소사실로 구성하여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친족 사이의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직접 목격자가 없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 진술 경위, 주변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 판단에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을 기초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정밀하게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 신청과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계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대응이었습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 내에서 충분히 책임을 반영한 형량임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형기준 적용 인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 형량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새로운 근거가 부족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1심 구형보다 5년 낮은 징역 10년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던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의 추가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양형 판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대 진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투는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이 추가로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체계적 변론이 필요하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양형기준상 인자별로 재구성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