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체류 중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현지에서 적발되어 추방된 이후 국내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수의 투약 정황이 의심되어 수사 초기 구속수사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양형사유 입증과 수사 협조 자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는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흡연·소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검사 단계의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형법 제3조에 의해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은 미국 애틀랜타 일대에서 대마초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현지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추방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되었고, 국내 입국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흡연이 이루어진 정황을 의심하였고, 해외 적발 이력 및 추방 사실까지 결합되어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투약 의심 정황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단순 흡연 사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 행사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확인되지 않은 추가 투약 정황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흡연 경위, 해외 체류 중 일회성에 가까운 일탈이었다는 점, 국내 송환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마 관련 교육 이수, 자필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 향후 약물 관리 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양형자료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 조정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검사실 방문을 통해 수사기록 전반의 맥락과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직접 설명하였고, 정식 기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이 형사정책적으로 더 부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사건 처리 경험이 축적된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실무 감각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지 않아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외 적발 및 추방 이력이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한 변론 전략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입국 직후부터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투약이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 범위를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