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부담까지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로 불리는 범죄이며, 행위의 객관적 태양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는 기본 6개월~2년이며, 감경 시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음식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로, 매장 종업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를 두고 추행이라는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접촉의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렸으며, 피해자는 처음부터 강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예상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즉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당시 매장 내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업무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 태양과 고의 측면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다투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청취하고 조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회피였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는 것을 넘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부담하게 되는 신상정보 등록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명확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하므로,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단계까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치 여부, 피해자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