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알고 지내던 또래에게 속옷 사진을 전송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들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속옷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사진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부모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인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점과 행위의 동기,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또래 관계, 행위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 동기와 경위를 진술서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죄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 회피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 적용대상인 점에 착안하여,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보호자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방지교육 수강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보호처분 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보호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인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호자의 감독 능력, 재범 방지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보호처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