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기 실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형이 예상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대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재범가능성 평가와 양형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보다 자유형이 권고되는 사안이 다수이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재범 사건에서 약식기소 자체가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3.9km 구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강화 경향으로 단기 실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단발성 일탈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가능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변화, 차량 처분 의사,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완하면서 의뢰인이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호소하는 데 변론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대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법정형 하한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검찰의 양형 판단에 변호인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약식기소 여부와 벌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