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있었던 성매매 행위가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뒤늦게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는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단발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후속 절차 없이 시간이 흘렀으나, 이후 수사기관이 별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단서로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였고, 피의자조사가 예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건이 관련 업소 단속과 맞물려 언론에 보도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수사기관도 처분 수위를 가볍게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 약식기소조차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는다는 점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 내역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님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은 솔직히 인정하되 과장 진술이나 추가 혐의로 확대될 여지가 없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부적절한 신문에 대응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정상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 1회성 행위로서 영업적·반복적 성격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재범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 성매매 예방 관련 자기 다짐 자료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언론 보도로 인한 외부적 압력 속에서도 사건의 본질적 경미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별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사건 전체 구조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다른 관련자들과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개별적 양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에서 불기소 성격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분위기와 별개로 개별 피의자의 구체적 정상관계를 정밀하게 소명한 변론이 주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행위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 초기 피의자조사에서의 진술 범위 설정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부인과 인정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별건 혐의로 수사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 변호인과 충분히 진술 전략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도 처분에 신중을 기하게 되므로, 개별 피의자의 가담 정도와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분리·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