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 4회의 누범적 상황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기사로 종사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4회에 달해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가능성 평가와 양형 감경 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된 경우 가중 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통상 동종 전력 3회 이상인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은 운전기사로 생업을 이어오던 중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4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누적된 동종 전력이라는 객관적 불리 요소가 압도적이어서 변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4회라는 가중 사유 아래에서 실형을 회피할 수 있는 양형 감경 요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 호소만으로는 양형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범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차단하는 사실관계를 만들어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운전 환경 자체를 제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 처리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반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자백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둘째, 차량 폐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가능성 차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에 해당할 만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의 생업 환경, 가족 부양 상황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하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사회 내 처우가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 4회라는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 속에서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결과로, 차량 폐차라는 구체적 재범 방지 조치와 일관된 자백 및 반성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폐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낮추는 구체적 조치를 변론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 선고가 원칙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