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가중 요소와 인사사고가 결합된 사안이었기에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에서 일반 교통사고는 기본 4개월~10개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8개월~2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사고 당시에도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와 조향장치 조작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미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 전력 및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라는 점이 부각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 사고 경위가 고의적 위험 운전이 아닌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비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인사사고는 피해자 감정이 격앙되어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치료비, 위자료, 향후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우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였기에 재판부의 재범 우려 판단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사실,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 부양 책임, 진지한 반성문 등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무면허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킨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고, 양형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복 적용으로 인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양형이 무겁게 형성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이어져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므로, 협상 시점과 방식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