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인사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인사사고가 결합된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한 중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피해자는 다리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면허운전 중 인사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사정이 결합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 정황, 그리고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합의가 있다고 하여 공소제기가 면제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와 반성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 환경 자체를 차단한 사정, 정기적인 준법 교육 이수 자료, 가족 관계와 부양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재발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인사사고가 결합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양형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입증해 나간 결과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와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