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와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형의 가중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에 비해 신분관계로 인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회사 직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3년, 가중 시 2년~5년, 감경 시 6개월~2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4년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교부받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의뢰인의 행위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공탁의 방식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직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부분을 피해금액과 상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양형부당 항소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 이상,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답변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변제공탁서, 임금 정산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양형 요소 하나하나를 짚어 1심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제공탁과 임금 상계라는 실질적 피해 회복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유리한 양형 조건을 이끌어낸 점이 핵심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제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있다면 이를 상계 항변으로 활용하여 실질적 피해액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