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 공판 단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다툼이 발생하던 중 우발적으로 캣타워를 파손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기물파손"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되고 타인 소유의 재물 효용을 해친 사실이 입증되면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재물손괴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에 해당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동기가 인정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형의 감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 도중 상대방이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상대방 소유의 20만 원 상당 캣타워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연결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건 당시의 경위와 연인 사이의 다툼 정황 등을 들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의 유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상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 전반을 다시 검토한 결과 캣타워를 직접 밀어 넘어뜨린 행위 자체에 대해 정당방위의 요건인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충분히 설득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을 거두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일방적인 폭력적 가해가 아니라 연인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20만 원대로 경미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행위 동기에 있어 정당행위에 근접할 만큼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의 다툼 경위를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성·우발성을 띤다는 사실을 부각하였고, 손괴 부위와 정도에 관한 자료를 통해 피해의 경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핵심 변론 활동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동기에 대한 정상이 충분히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여 일정 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의뢰인의 형사 기록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무리한 정당방위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 방향으로 전환하여 양형에 자원을 집중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연인 간 다툼이나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우발적 재물손괴인 경우, 무리한 정당방위 주장보다 행위의 경위·동기·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양형 사유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공판 단계의 변론 방향이 어긋날 경우 신빙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 평가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