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료 학생들과 여행을 떠난 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절차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료 학생들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음주를 곁들인 모임이 이어졌고, 모두가 같은 숙소에서 잠을 청하게 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향후 학업 지속과 사회 진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첫 번째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행위 태양이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추행의 고의 및 항거불능 상태 이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정도와 당시 분위기, 의뢰인의 인식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진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형사조정 절차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형식적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학업에 성실히 임해온 점, 사건 이후 즉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거나 잠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행위 태양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출석 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