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반 아동 수 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수이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원아에게 학대를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범죄는 기본구간을 넘어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실형이 권고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던 반의 원아 수 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한 명이 아닌 다수이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각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정도와 빈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가능한 행위와 다툴 여지가 있는 행위를 구분하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정리된 입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 보호자들과의 접촉 채널을 마련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교사 경력 전반에 대한 평가, 동료와 보호자들로부터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교육 수강 이력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안의 경중을 정리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합의 경과,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평가,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결과 예상되는 형량의 가혹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피해 아동이 다수인 사안에서 실형을 피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이루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유치원·어린이집·학교 종사자 등)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이 다수인 경우 각 피해자별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심리상담, 교육 수강, 직무 관련 평가 자료 등)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