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1호·2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피해자의 목을 세 차례 조르는 이른바 헤드락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로 폭행 혐의 소년보호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관계의 경중 평가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보호 환경을 종합한 처분의 최소화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헤드락과 같이 목을 조르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2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의 결합으로,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단계에 해당하여 신상 기록상 불이익도 최소화됩니다.

의뢰인은 학령기 소년으로, 또래와의 갈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세 차례에 걸쳐 팔로 감아 조이는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과 부모는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에 큰 우려를 갖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경중 평가였습니다. 헤드락은 외형상 가해 정도가 크게 비춰질 수 있으나, 실제 행위 태양·지속 시간·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직접 확보·분석하여, 행위의 지속 시간과 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상해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고, 단발적·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임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보호 환경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는 행위 자체보다 보호 환경과 교화 가능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부모와의 수차례 미팅을 통해 가정 내 감독 체계, 학업 및 생활 태도의 변화,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반성문, 부모 탄원서, 학교생활 자료, 상담 이수 내역 등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조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리기일에서의 입장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추가 교육적 조치를 통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판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며 처분 최소화를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10가지 처분 가운데 가장 경미한 단계에 해당하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과 2호 수강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가정 내 보호와 교육적 조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학업 지속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소년이 폭행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된 경우, 단순히 형량 다툼이 아니라 보호 환경·교화 가능성·재범 우려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보조인 의견서 작성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헤드락처럼 외형상 위험해 보이는 행위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행위 태양과 지속 시간을 재구성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