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직 2월의 원징계처분을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후배와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직 2월 처분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은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징계가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고 절차를 통해 처분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하던 중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제안과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성 관련 사유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진급 등 직장 내 경력에 결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고 절차에서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법적 의미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단순한 만남 장소 제안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나 지위 이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발언의 맥락과 경위였습니다.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상황, 두 사람의 관계, 평소 의사소통 방식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하여 해당 발언이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별개로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직 2월 처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점,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양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진술하고, 유사 사안에서의 양정 사례와 비교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징계처분이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출석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과 원처분이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향후 직장 내 진급과 경력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 또는 공무원이 성 관련 사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경우, 발언이나 행위가 법적 의미의 성희롱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사실관계 정리가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른 항고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 기한 내에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