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중대 사건에서 항소심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계정에 음란한 글과 나체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10여 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정한지, 검찰이 주장한 가중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게시 기간, 게시 횟수, 영상의 내용, 피해 확산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이 정해지며, 특히 SNS 계정을 통한 반복적 게시는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자신의 SNS 계정에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나체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10여 회 게시하였습니다. 검찰은 게시 기간, 반복성, 영상 내용의 수위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양형 가중 사유의 타당성이었습니다. 검찰은 게시 횟수와 영상 수위를 이유로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이 게시 행위의 횟수, 기간, 영상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출된 양형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검찰이 항소 단계에서 새롭게 제시한 사정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내용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SNS 계정 일체를 폐쇄하고 유사 행위 재발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심리 상담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과 1심 양형 간의 균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다른 병합 혐의를 포함하여 산정된 1심 형량이 이미 동종 사안과 비교할 때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가중 사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 법정변론을 통해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SNS 계정을 통한 음란물 게시 사건은 게시 횟수, 영상 수위, 게시 기간 등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복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 작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