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전방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전문직 및 공직 진출을 준비하던 입장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향후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점, 그리고 피해회복과 양형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정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이에 포섭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으로 조정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저녁 회식 후 음주 상태로 귀가하던 중 전방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이 심야 시간대였고,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자격 취득과 공직 진출을 준비하던 사람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그동안 준비해 온 진로 전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인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의 정황, 그리고 우발성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조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 및 처분 결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도록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전문직 및 공직 진출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이력,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정황과 피해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으로,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과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제출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처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문직, 공직, 자격증 관련 진로를 준비 중이라면 정식 기소 여부 자체가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소유예 등 검찰 단계 처분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