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소인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과 말다툼 중 얼굴과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폭행 피해를 입은 후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폭행 사실 자체를 다툰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의 결과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21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해 행위의 선후 관계, 침해의 현재성, 방위 행위의 상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의뢰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의뢰인의 선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 문제였습니다. 사건이 주거지 내부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목격자가 부재하였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흔의 위치와 형태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의료기록과 사건 직후 의뢰인이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등 간접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현재성, 방위 의사,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에 남은 상흔의 부위와 양상은 일방적 가해의 흔적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소인 측에서는 방위 행위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침해 정황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동석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 진술의 변동 부분과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대비시켜 신빙성 판단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폭행 혐의를 인정받아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고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사안에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술 동석,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단계적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폭행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폭행 사건이 주거지나 차량 등 폐쇄 공간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경우, 사건 직후의 의료기록, 상흔 사진, 주변인에게 피해를 알린 메시지 등 간접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부인보다 입증 난도가 높아지므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