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수개월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으며, 타인이 전송한 촬영물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제공, 시청 행위가 모두 결합되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과 합의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며,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8개월부터 2년 범위에서 형성되며,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유포 등은 가중요소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 초반까지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한 행위로도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0년 중반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단체대화방 내 지인들이 전송한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시청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 다수 범행이 누적된 사안에서 양형상 가중요소가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각 행위 유형별로 가담의 정도와 죄질을 구분하여 행위 단계별 책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대행하여, 피해자별 개별 의사를 확인하고 각각의 사정에 맞춘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순차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폭력 관련 교육 및 심리 상담 자료,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및 환경 변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향후 동종 범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촬영·제공·시청이 결합된 사안에서 항소심 단계의 신속한 합의 진행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정적 감형 요소로 평가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은 피해자 수와 유포 범위, 디지털 매체 이용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를 새로 보강하면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대화방을 통한 촬영물 제공이나 시청 행위는 행위 유형별로 죄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이 아닌 행위별 책임 구분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