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제공하였으며, 지인들이 전송한 촬영물을 시청한 사실까지 더해져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 촬영·제공·시청이라는 복합적 행위 태양이 동시에 문제된 사안으로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촬영의 경우 기본 형량은 8개월~2년,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반포·제공의 경우 그 형이 더 무겁게 권고됩니다. 다수 피해자, 다수 범행, 단체대화방을 통한 유포 등이 결합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 초경까지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촬영한 사진들을 친구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20년 중반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단체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들이 전송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제공·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범행이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부당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내역,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구체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각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합의 대행 절차를 진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 태양에 따른 비난가능성의 차등화였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시청 행위는 직접 촬영·제공한 행위와 비교하여 비난 가능성과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행위별 가담 정도, 유포 범위, 피해 확산 여부 등을 구분하여 항소이유서에 정리함으로써 일률적 실형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수, 촬영·제공·시청의 복합적 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한 것은, 항소이유서를 통한 양형부당 주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부수처분을 통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1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되는 양형자료와 합의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 행위 태양별 비난가능성 차등화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