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검찰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징역형 가중과 벌금형 추가를 시도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항소심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단순 알선보다 가중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영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동종 전과 등을 근거로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 원대를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 측 역시 형의 추가 감경을 위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정한지, 검찰이 주장하는 형량 가중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성과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정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영업 기간, 가담 정도, 동종 전과 등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 요소를 모두 충분히 심리하여 양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심 양형이 양형기준 권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된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검찰 항소가 새로운 사정이 아닌 동일 사정의 재평가에 불과함을 부각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정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기회를 충실히 확보하였고, 항소심 선고기일 직전까지 추가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로써 입증하였습니다.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진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이 새로 주장하는 벌금형 병과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 규모와 경제적 이득의 규모,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 외에 벌금형 병과가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 아님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되고 벌금형까지 추가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소명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양형이 양형기준 권고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도출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성매매알선 사건은 실형과 벌금형 병과 위험이 높으므로, 항소심 선고기일까지 반성의 진정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