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게시 내용의 사실성, 비방 목적 유무, 그리고 공공의 이익 관련성에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게시 사실의 적시 및 공연성뿐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되며, 이 부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서울 소재지에서 본인의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특정 사안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을 읽은 상대방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게시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며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에 포함된 각 표현을 단락별로 분리하여 그것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한 뒤,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었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핵심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법리상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게시 동기와 목적, 게시 표현 방식,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게시글의 전체 맥락, 표현의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게시 행위가 사적 비방이 아닌 공익적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고소인 측 주장에 내포된 모순점과 게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검사 측 입증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를 통한 처리가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사건 유형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사실 적시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합의 없이도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게시 내용을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로 구분하고, 사실 적시 부분에 대한 진실성 자료와 게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의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어,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게시 동기와 맥락에 대한 변론 구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