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2년경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군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군인인 의뢰인의 신분상 중징계 가능성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군인 신분인 경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파면 또는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병과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곧바로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2년경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과 함께 군 내부 징계까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파면 또는 강등 등 군 내 중징계로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정식 기소(공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동종 전력과의 간격이 길다면 상습성·반복성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군 복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자료, 근무평가 자료,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발생하는 군 내 신분상 불이익의 가혹성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군 복무 지속과 가정 유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의 정도, 부양가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인, 공무원 등 신분상 징계가 병과되는 직역에 종사하는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회부 여부)가 곧바로 신분상 불이익으로 연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