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적인 영상 캡쳐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가능하며, 법정형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1년에서 4년 사이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의 감형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과거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이용해 새로운 교제 상대와 헤어지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척하며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정황까지 드러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하여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신분을 속이고 고소 취하를 종용한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 상태, 범행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반영하였고,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건 전체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가능한 감경 사유를 모두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휴대전화기 몰수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변호인의견서, 공판진행의견서,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양형 요소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시도 등 합의 외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