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과 음주를 하던 도중 당직사령에게 적발되었고, 적발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반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법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정도이며, 감경 영역에 해당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작량감경과 함께 다수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과 함께 부대 내에서 음주를 하던 중 당직사령이었던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경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형에서 어떻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것인지가 변론의 핵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사과의 내용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성적 의도에 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 계획된 성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음주 적발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음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군 복무 성실도, 범행 이전의 품행,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 전반에 걸친 일관된 반성 태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조서에 일관되게 기재되도록 하였고,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 복귀 의지를 담은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작량감경을 통한 형의 하향과 더불어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등 다수의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 변론이 사건 초기부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가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