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15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양형 변론의 설득력이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성보호법위반(성매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4개월에서 1년 범위로 권고되고,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5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본 사건은 공판 단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던 평범한 시민이었으나, 본 죄목의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위험이 상당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작량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 건이 우발적·일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진단서, 가족 및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 반성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범방지 의지의 소명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적극 변론하였고,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 기준과 결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죄목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점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작량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도 양형과 함께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