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가 측정된 사안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후 운전하였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수치 0.120%가 현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전력과 측정 수치를 고려할 때 구공판 및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의 측정 수치가 0.120%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받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벌금형보다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0%가 현출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렀고, 이번 측정 수치 또한 0.1%를 상회하여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분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3회와 혈중알코올농도 0.120%라는 가중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구공판 및 징역형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절차로 사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 의뢰인의 운전 경위가 단거리이고 사고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적발 직후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수사단계 조사에 동행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운전 당시의 정황과 호흡측정 절차의 적정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가족 부양 상황,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형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단순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일반양형인자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연결하여 검찰의 처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20%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재범 사안에서는 통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가볍지 않게 검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처분 결정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상회하는 경우,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수사 초동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우선 검토되는 영역에 속하므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조치, 운전 경위, 측정 절차 등 다층적인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