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노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문제 되었고, 상대방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형사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마련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과 수년에 걸쳐 이혼 관련 분쟁을 진행하던 중, 2016년경 서울 은평구 소재 노상에서 상대방과 마주친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상대방에 관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일부 행인이 있었으며, 상대방은 해당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감정 대립이 극심해진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 당시의 장소적 특성, 주변 사람들의 위치와 인식 가능성,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발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발언 내용의 사실 적시성과 의뢰인의 주관적 의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이라는 가족 분쟁의 맥락 속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 표명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비방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측의 갈등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이 수년간 장기화되며 의뢰인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직접적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던 상대방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가족 간 분쟁이나 이혼소송 진행 중 발생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발언 당시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발언의 맥락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사실 적시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상이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과 고소인에게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