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인원이 다수여서 수사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이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으로 권고되며,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유흥업소인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측 일행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상대방 측은 다수의 일행이 현장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다수 인원으로 구성된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되게 제시되는 반면, 의뢰인 측 진술은 소수에 그쳐 수사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았고,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관이 다수의 피해자 측 진술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 확보 가능성, 목격자 진술의 객관성, 상호 다툼의 발단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우발적 시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성격을 활용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이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을 매개로 한 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합의금의 적정 수준, 합의서에 기재할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명확성, 합의 시점의 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발 방지 다짐, 초범 및 평소 생활 태도에 관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불송치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입건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절차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성격을 신속하게 활용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절차를 조율한 점이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다수이거나 감정이 격화된 경우 직접 접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 합의 절차가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클럽, 술집 등에서 발생한 우발적 시비형 폭행은 CCTV, 목격자 확보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