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대비 현저히 낮은 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에서 알게 된 아동 피해자로부터 성적 사진과 동영상을 장기간에 걸쳐 전송받은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측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집행유예 가능 형량의 상한선에 근접하여, 양형사유에 따른 감경이 실형 여부를 좌우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 5년~9년, 가중 영역 7년~13년, 감경 영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성적 사진과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받았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전송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여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 모두 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 감경을 위해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우발성, 동종 전과 부재, 진지한 반성, 심리치료 수강 이력, 재범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시도, 공탁 등 가능한 모든 회복적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양형요소 중 '진지한 노력' 부분을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1심에서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추가 감형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으면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1심 선고 이후 더욱 구체화되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지속적 치료 참여와 환경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검사 구형인 징역 7년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부족하다는 일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추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단계적 양형 전략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진입 여부가 실형 기간을 크게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양형자료 축적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감형을 노린다면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 이후 의뢰인의 변화된 사정(치료 지속, 재범방지 노력, 추가 피해회복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의사, 양형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