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뒤 해당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찰이 발생하였고, 임차인은 제3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의뢰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다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의사표시 여부와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상대방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위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점포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점차 마찰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위 점포를 타에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제3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할 목적으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이 점포 양수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점포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임차인 측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신규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본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하여도 시세에서 벗어난 현저히 고액의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끌어내어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점포를 양도하게 된 실제 경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점포의 양도가 일방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의 결과물이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에 따라 점포를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중 보상 액수와 양도 조건에 관한 합의가 오간 부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점포 양도 경위에 관한 항변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임차인 측의 입증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접촉 과정과 차임·보증금 협상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포 양도나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임차인과 주고받은 통화, 문자, 합의 내용 등은 추후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