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상황이 향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이후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내 추행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는 행위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1회차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그 자리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 추행 사건은 차량 내부 CCTV, 역사 내 CCTV, 동승 승객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인 진술이 유지될 경우 양형상 반성의 정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중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부인 진술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소명하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대응 방향 전환의 필요성과 그 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 뒤, 추가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의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직접 검사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우발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일반 전과도 없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이 이루어진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초기 부인 진술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향 전환과 피해자 합의, 체계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인 전략을 유지할지 인정 후 정상참작에 집중할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부인 진술을 한 상태라도, 추가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재정비하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