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 이미 진행된 두 차례의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진술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인정과 반성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불리는 본 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근 검찰의 처분 경향상 단순 기소유예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소명될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경까지 약 3개월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 상황과 향후 처분 전망을 고려할 때 부인 일관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기존 경찰조사에서 부인 진술을 한 의뢰인의 입장 변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부인 일관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표시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 변경의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생애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심리적 배경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범방지교육 수강 확인서,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양형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벌금형 등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혐의 부인 전략에서 벗어나, 사안에 적합한 변론 방향을 신속히 재설계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가급적 조사 전 단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부인 진술을 한 후에라도 사안에 따라 입장 변경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진술 변경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