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다음 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형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방어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이 성립할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즉석만남 어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 당사자는 모두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잠들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인 역시 음주로 인해 일부 기억이 단편적이었던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신고 진술과 경찰 초동 조사 자료, 모텔 출입 전후의 행적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동행하고 대화를 이어간 정황, 성관계 전후 의식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할 만한 외관적 징후가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본인의 기억 단절을 어떻게 진술 전략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을 배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비추어 신고인 진술만으로는 공소제기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당사자 간에만 발생하는 특성상 신고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음주 상황이 결합되면 피의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본 사례는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황, 피의자의 고의 입증 부족을 다각도로 다툰 결과 기소에 이르지 못한 사안으로, 수사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이 사건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석만남 이후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로 문제 된 경우, 모텔 출입 전후 CCTV, 메신저 대화, 결제 내역 등 객관 자료의 빠른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측성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