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웃이 기르던 개에 수차례 물리는 일이 발생하여 갈등을 빚던 중 우발적인 다툼으로 인해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 측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4월~1년 6월, 감경 영역은 2월~10월, 가중 영역은 8월~2년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며,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들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기르던 개에 수차례 물리는 사고를 겪으며 이웃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웃이 해당 개를 별도의 교육시설에 위탁하였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오자 의뢰인들은 안전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웃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락 없이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웃과 말다툼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상대방의 진술을 보강하는 지인과 당시 현장에 있던 인테리어 업자의 목격 진술이 확보되면서 의뢰인들에게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폭행 사실 자체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은 CCTV 영상이나 진단서를 뒷받침할 직접적 물증이 없었고, 오로지 상대방과 그 지인, 인테리어 업자 등 인적 증거에 의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측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전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목격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친소 관계, 진술의 일관성 부족, 사건 당시 목격 가능 위치와 시야 확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사건 직후 진술이 변경된 정황을 부각시켰고, 진술만으로 의뢰인들의 가해 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이웃이 관리하지 못한 반려견의 반복적 공격이라는 점, 의뢰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입증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형 집행을 면하게 되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 상대방 측 인적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면서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형사처벌의 실질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한 사례입니다.

이웃 간 다툼이 폭행치상으로 비화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대방 측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발적 사건일수록 사건 발단의 경위와 정황을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물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증인신문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