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웃이 기르던 개에 수차례 물리는 일을 겪으며 갈등이 누적되던 중, 분쟁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증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대방 측 지인과 인테리어 업자 등 다수의 목격 진술이 제출되어, 이를 탄핵하기 위한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2개월에서 10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기르던 개에 의해 수차례 물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이웃과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웃에게 개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웃은 해당 개를 교육시설에 위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웃이 다시 개를 데려오자, 의뢰인들은 즉각 항의하기 위하여 이웃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이웃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폭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고, 둘째, 상대방 측 진술 및 다수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발단인 이웃 개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와 의뢰인들이 항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라 누적된 분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을 보강하는 지인과 인테리어 업자 등 목격자 진술이 가지는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이 사건 현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장면만을 인지하였다는 점, 상대방과의 친소관계로 인해 진술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공판진행의견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증인의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불일치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들의 초범 여부,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상대방의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있었던 점, 의뢰인들의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물증이 부재하고 상대방 측 다수의 목격 진술이 제출된 불리한 증거 구조 속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체계적 논증을 통하여 의뢰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였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배경과 누적된 갈등 경위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제출되더라도, 각 진술의 관찰 범위와 객관성, 상호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무죄, 선고유예, 벌금형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