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성에 대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흐름 속에서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적용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닌 추행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받았고, 의뢰인은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자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비교적 큰 신빙성이 부여되는 수사 실무상 경향과 최근 강화된 처벌 기조를 고려할 때, 별다른 대응 없이 진행될 경우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PC방이라는 공간적 특성, 자리 배치, 의뢰인의 행동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접촉이라기보다 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근접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엇갈리는 진술 사이에서 어느 쪽의 진술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PC방 내부 구조 및 좌석 배치, 당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화된 성범죄 처벌 기조 속에서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PC방, 지하철,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고의 유무에 대한 진술 전략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