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웃이 기르던 개에 여러 차례 물리는 피해를 입고 갈등을 빚던 중, 이웃집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직접 물증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대방 측 지인과 공사 관계자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손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재물손괴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월에 이르는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들은 인접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이웃이 기르던 개에 의해 수차례 물리는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해당 이웃과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은 해당 개를 한동안 교육시설에 위탁하였으나 다시 자택으로 데려왔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들은 항의 목적으로 이웃의 주거에 출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자택 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대방의 진술을 보강하는 형태로 상대방의 지인과 인테리어 작업자 등의 목격 진술이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손괴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실제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손괴 흔적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조력을 제공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진술 증거의 한계를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상대방 지인 및 인테리어 작업자 진술의 모순점과 진술이 형성된 경위를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이 상대방과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는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진술 내용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를 정밀하게 짚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손괴의 고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웃집에 들어간 경위가 누적된 피해에 대한 항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재물의 효용을 침해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직접 물증의 부재와 진술 증거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부각시킨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발적 분쟁 상황에서 진술 증거에만 의존한 공소사실이 어떻게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웃 간 분쟁 과정에서 재물손괴 혐의가 제기된 경우, 손괴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물증의 존재 여부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 입회를 통해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이후 공판 단계 변론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