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4세 때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채 현지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이어왔고, 약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장기간 해외 거주의 경위와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어떻게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실형을 회피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94조 제2항은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은 실무상 초범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며, 양형 단계에서 해외 이주 경위, 국적 상실 여부, 귀국 가능성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02년경 14세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영국으로 이민을 간 후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취업하여 영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25세 이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2년경 잠시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출국금지 처분과 함께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국 내 직장을 장기간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국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와 실형 회피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경위가 병역기피 의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간 점, 영국에서 학업과 사회생활의 기반을 형성한 점, 한국과의 실질적 연고가 사실상 단절된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적극적 병역기피 의사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한국 국적 상실 사실과 그에 따른 향후 재범 가능성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영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향후 동일한 형태의 병역법위반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영국 시민권 취득 관련 서류, 현지 거주 및 재직 증빙, 가족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영국 직장을 오래 비울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하고, 공판기일에서도 핵심 쟁점만을 압축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생활 환경, 반성의 정도, 향후 한국으로 돌아와 재차 위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역법 제94조 제2항의 3년 이하 징역형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변상의 제약 없이 영국으로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고, 현지 직장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이민의 경위, 국적 상실, 재범 가능성 부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시간적 제약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따라 해외로 이주한 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이주 경위와 해외 생활 기반, 국적 상실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병역기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 방문 중 입건된 경우에는 출국금지로 인해 사건이 장기화되면 직장과 생활 기반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견서·변론요지서를 조기에 제출하여 절차 진행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