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합의 협상을 병행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단순한 형량 문제를 넘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남 이후 두 사람은 호텔에 함께 입실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를 인식하고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인정 사안에서 어떻게 불기소처분, 특히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무혐의 주장보다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관계 입증과 피해 회복 노력이 변론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경위, 깊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초기 상황에서도 절차에 따라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상 통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협상 전략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양형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고, 사건 경위가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은 물론 벌금형 등 어떠한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혐의 인정 사안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상자료 제출과 피해자 합의라는 두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영역에서 모두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정상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습추행 유형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