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횡령으로 허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당한 피해자로서,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존재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 ~ 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1월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횡령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의뢰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는 흐름 속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여 검찰송치 단계까지의 절차 진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소명이었습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신고자의 내심의 의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알고 신고하였다는 변명을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상대방이 신고한 횡령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관련 거래 자료를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신고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형사 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른 의사연락 내용과 종전 분쟁 경위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형사 고소로 비화시킨 동기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신고가 진실 발견 목적이 아닌 의뢰인을 형사처분에 노출시키려는 목적에 기초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 논리와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무고 혐의의 주관적 요건까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빈틈없이 정리한 결과 수사기관이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허위 고소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형사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황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